법정외 항고소송(무명항고소송) - 우리나라에 없는 소송
법정외 항고소송(무명항고소송) - 우리나라에 없는 소송 1. 의무이행소송 2. 적극적 형성 소송 3.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(=예방적 금지소송) 4. 의무확인소송 - 작위의무확인소송, 부작위의무확인소송 판례 문제 1.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( ) 2.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. ( ) 3. 판례는 적극적 형성판결을 부정하고 있다. ( ) 4.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 ( ) 5.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 ( ) 6. 국가보훈처장 발행 서적의 독립투쟁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