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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법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

행정법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 / 행정소송은 '당사자주의'가 원칙이다. 1. 당사자(원고, 피고) 주의 - 장기화, 원칙. = 처분권주의 = 변론주의 2. 직권주의 - 간이, 신속, 소송요건 판례 문제 1.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. ( ) 2.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. ( ) 판례 내용 소송요건(직권조사사항 o, 자백의 대상 x) 사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.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(직권조사사항 x) 사건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. 판례 정답 1. 소송요건..
행정법 2023. 4. 20. 18:54

법정외 항고소송(무명항고소송) - 우리나라에 없는 소송

법정외 항고소송(무명항고소송) - 우리나라에 없는 소송 1. 의무이행소송 2. 적극적 형성 소송 3.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(=예방적 금지소송) 4. 의무확인소송 - 작위의무확인소송, 부작위의무확인소송 판례 문제 1.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( ) 2.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. ( ) 3. 판례는 적극적 형성판결을 부정하고 있다. ( ) 4.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 ( ) 5.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 ( ) 6. 국가보훈처장 발행 서적의 독립투쟁..
행정법 2023. 4. 15. 21:12